	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	배 포 일	2009. 3. 31.(화).(총2매)
		보도일시	2009. 4. 1.(수) 조간
보도자료 홍보실( ☏ 3270-9131,4)		담당부서	요양운영실
		부장	안수민	02)3270-6511
		파트장	정해민	02)3270-6516

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약 10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

- 2조5천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1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기대 -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형근)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산업활성화와 고용창출, 소득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.

○ 공단은 2008.7.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,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,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령친화적 복지용구 생산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.

- 2008년 12월 말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33만 5천명이 배출되었으며, 제도시행 이후부터 ‘08.12.31까지 요양기관시설이 전국으로 9천 4백개소가 신설되었다

- 또한, 요양보호사로 6만7천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, 사회복지사․간호사 등 2만4천명,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천명,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천명,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천명 등도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.

○ 이러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투자와 수발가족의 경제활동 복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, 요양급여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.

-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, 2009년 요양급여서비스 총수요액 1조5천억원이 재정지출계획에 따라 집행될 경우 약 2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2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.

□ 공단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대상자 확대에 따라 ‘09년도 약 9천명, ’10년도 2만 5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등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‘09년도에는 당초보다 크게 증가된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이용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6천명,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천2백명과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8백명 등 약 9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

○ ‘10년도에는 장기요양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요양보호사 1만7천6백명,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천4백명과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6백명 등 약 2만4천6백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재정지출액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져, ‘10년에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2조9천억원과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[표 ]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2009	2010	2011	2012
최종수요액(요양급여비)	1,463,231	1,661,284	1,970,585	2,146,109
생산유발효과	2,513,489	2,853,697	3,385,004	3,686,513
부가가치유발효과	1,243,553	1,411,872	1,674,737	1,823,909

주: 한국은행에서 2007년 발표된 2003년 산업연관표의 산업중분류 중 『의료,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』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함.

붙임 :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고용창출 효과 세부내역

【붙임】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고용창출 효과

○ 장기요양제도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(‘08년) … 10만명

구 분	제도시행전(‘07.12)		제도시행후(‘08.12)	창출인력
장기요양기관	2,522개소		11,941개소	9,419개소 ↑
관 련 인 력	23,535명		124,257명	100,722명↑
▪ 요양보호사 종사인력	17,054명		84,412명	67,358명 ↑
▪ 장기요양기관 기타종사자	6,481명		30,221명	23,740명 ↑
▪ 요양보호사교육기관종사자	-		7,588명	7,588명 ↑
▪ 복지용구사업소종사자	-		1,000명	1,000명 ↑
▪ 공단 장기요양관리요원	-		1,036명	1,036명 ↑

※ ’08.12월말 현재 : 요양보호사 배출인력 33만5천명

○  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(‘09년) … 약 9천명

－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증가 : 8천2백명

－ 급여대상자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등급판정, 이용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요양관리요원 충원 : 8백명

○  장기요양 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(‘10년) … 약 2만4천6백명

－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증가 : 2만4천명

－ 급여대상자수 확대(3등급→4등급)에 따라 등급판정, 이용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요양관리요원 충원 : 6백명

《 연도별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추계 》

(단위 : 명)

연 도	2008년	2009년	2010년
급여대상인원(등급인정자)	214,480	229,759	276,260
계	114,633	122,772 (8,139↑)	146,730 (23,958↑)
요양보호사 종사인력	84,412	90,405	108,047
장기요양기관 종사자	30,221	32,367	38,683

※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: 시설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등